대입개선안 발표 28일로 또 연기… “왜 자꾸” 수험생 불안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로 미뤄졌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확정 발표를 28일로 다시 연기했다.

개선안 시안 발표 이후 2개월 동안 6차례나 연기한 것이어서 연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수험생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얼마나 미뤘나=교육부는 8월 26일 시안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거쳐 9월 23일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고교간 학력차 논란이 일면서 서울시내 6개 주요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10월 초로 발표를 미뤘다. 이후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을 추가 조사하면서 발표는 10월 중순으로 다시 늦춰졌다.

여기에 내신 부풀리기 실태가 밝혀지면서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개선안 발표가 ‘다음주(10월 18∼23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15일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25일에 확정 발표한다”고 번복하면서 이 약속도 깨졌다. 이어 정부 부처간 협의에 따라 발표는 26일로 슬그머니 하루 더 연기됐다가 28일로 다시 미뤄진 것.

▽왜 자꾸 미루나=열린우리당은 국회 당 대표 연설 일정 등을 거론하며 27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28일 개선안 최종 발표를 하자고 25일 교육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안을 마련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친데다 26일 오전 절차적인 당정회의 뒤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당정협의를 이유로 다시 한번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교육부 방안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를 받아들여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鄭鳳株)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1등급을 상위 4%가 아닌 7%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교육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9등급제의 등급간 비율 분포는 전국 고교생의 실력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통계학적 검증을 거쳐 확정됐기 때문에 이를 흔들 경우 또 다른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평가 전문가는 “1등급을 7%로 확대하면 이후 하위 등급에서 동점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상위권뿐 아니라 중하위권의 변별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또 발표를 연기한 것은 국민보다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무소신 행정의 극치”라며 “열린우리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교육정책을 악용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