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판정 교수 41명 BK21사업 참여

단군 이래 최대 교육지원 사업으로 불리는 두뇌한국(BK)21 사업의 전체 예산 9445억원 중 25%인 2315억원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부실 판정을 받은 교수가 포함된 사업단에 지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19일 학술진흥재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학술진흥재단은 평가 결과 C급을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3년간, D급은 5년간 연구 참여를 금지해오고 있으나, 금지 기간 중 교육부가 심사하는 BK21 사업에 이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술진흥재단은 지난 3년간 평가대상 과제 504건 중 59건(12%)을 C급, 16건(3%)을 D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들 중 15명은 부실 연구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기간 중 BK21 사업에 참여했으며, BK21과 학술진흥재단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다 학술진흥재단의 부실 판정을 받은 교수도 26명에 이른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은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간에 교수들의 연구업적에 대한 상호 검증장치가 없는 탓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며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