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역 판검사 업무부담 가중

부산지역의 판검사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우려가 높아 판검사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등이 열린우리당 이은영·이원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 법관의 1인당 연간 사건 부담건수는 1819건으로 전국 평균 1118건보다 62%가 많았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민사사건 중 법정처리 기간을 초과한 건수는 6208건, 법정기간 2년이나 초과한 사건도 151건에 이르렀다. 형사사건도 1심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524건 보다 많은 645건이 법정기간을 초과했으며, 가사사건은 지난해 전체의 70%에 가까운 320건이 상반기에 법정기간을 넘겼다.

검찰의 경우 올해 들어 부산지검 검사의 1인당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429.4건으로 울산지검이 440.8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중앙지검의 219.6건에 비해 배 가까이 많고 수도권 일선지검의 300∼360건 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원영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검사들의 사건 부담이 과중해 검사들이 비중 있는 기획수사를 할 수 없고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