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치구 재산세 감면 부메랑 되나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당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2004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5.6%로 나타났다. 재정수요충족도는 자치구가 재산세 등 자체 세수로 충당하는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비율.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곳은 강남구(재정자립도 237.2%) 중구(155.2%) 서초구(134.9%) 등 세 곳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재산세 소급 감면을 결정한 양천구(재정자립도 50.6%) 동대문구(40.7%) 용산구(52.4%) 영등포구(95.3%) 성동구(39.1%) 구로구(40.4%) 노원구(35.8%) 등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1.7%에 불과했다.

서울 자치구 기준재정충족도 현황
자치구	재정충족도(%)
강남구	237.2
중구	155.2
서초구	134.9
송파구	99.0
영등포구	95.3
종로구	88.8
강서구	57.3
용산구	52.4
양천구	50.6
강동구	50.3
성북구	46.2
마포구	46.1
동작구	44.6
동대문구	40.7
구로구	40.4
성동구	39.1
광진구	38.8
관악구	38.8
서대문구	38.1
노원구	35.8
은평구	35.5
금천구	35.3
강북구	33.2
도봉구	32.9
중랑구	32.9
평균	65.6
자료:서울시

이 구들은 재산세 감면 조치로 세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양천구의 경우 올해 재산세 등 예상 세수입이 281억원이었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세수입이 7%가량(23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 재산세 소급 감면을 의결한 자치구에 대해 재산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추가 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세수입이 감소할 경우 복지 등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결국 집 있는 주민을 위한 세 감면 조치로 집 없는 주민이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