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지사협 “실질적 자치 보장하라” 성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화 정책과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국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9일 16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추진 중인 지방분권 사업들이 당초의 취지에서 후퇴하거나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조직과 인사, 예산과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지방자치가 ‘권한이 없고 세원도 없는’ 형식적인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세원 재배분과 법정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17대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경찰보조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자치경찰제의 재검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관 △자치권을 제약하는 지방감사체계 개편의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각 지방에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발전을 이뤄야 국가경쟁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례로 최근 정부가 내부안을 확정한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에 자치경찰과를 신설해 경찰관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지역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역시 당초 9개 기관을 선정했다가 중앙부처에서 반발하자 4개로 축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충남지사)를 구성하고 3대 분야 37개의 분권과제를 마련해 올해 4월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