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서민 내집 마련이 우선이다

‘부산시는 떳다방.’

지난해 11월 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며 부산시가 20일 정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키로 하자 일부에서 이 같은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분양권 전매금지로 투기적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관망상태라며 주택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 핵심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다.

부산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올해 1분기 주택건설 실적이 4210가구로 전년도 같은 기간(1만1351가구)의 37%로 급감했고, 미분양 주택(3730가구)은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2.43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주택청약경쟁률도 지난해 8.1 대 1에서 현재 0.06 대 1로 급락했고, 초기 계약률도 작년 87%에서 현재 1.3%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주택 건설을 회피하거나 착공을 미루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설업자들이 집 지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주택공급이 줄고, 투기꾼들이 분양권 전매도 할 수 없으니 계약률이 바닥이라는 것.

그러나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이맘때의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된 탓도 있을 것이다.

또 부산에서만 유독 주택, 건설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며 경기침체의 영향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부동산투기가 줄어들고, 집값이 안정돼 반가운 얘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 정비나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주택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는 방안 마련이 아닐까 싶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상복합건축물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건축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게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