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만기10년 연장 추진…총선 앞둔 서민대책 논란

정부는 현재 3년 만기가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을 앞으로 5년 안에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 중산층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내실화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154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70조원가량을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이나 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주택대출의 만기 집중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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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방안 없이 부랴부랴 발표

금감위 당국자는 “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3년 만기를 어떻게 장기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 3주일 남은 총선을 의식해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과도하게 포장해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안팎에서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가 25일부터 판매하는 모기지론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인정하고 이자는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1500억원 증가한 4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존의 어음보험을 확대해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