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청소년과 성관계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수안·田秀安)는 1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여자 청소년을 속여 성관계를 가진 혐의(위계에 의한 여자 청소년 간음)로 기소된 최모씨(28)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대법원 판례는 종교의식이나 병 치료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간음하는 경우에만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하고 있어 최씨처럼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례가 과연 옳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혼인빙자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려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고 현재 피해자가 소재 불명 상태여서 혐의 적용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양(당시 16세)에게 “좋아한다. 앞으로 결혼하자”는 등의 말로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