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발표, 지구촌 젊은이 14% “일자리 구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내놓은 ‘2004년 세계고용현황’ 보고서를 통해 2003년 세계 실업률은 6.2%였고 청년실업률은 14.4%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3.3%, 7.0%였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별 실업률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ILO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대로 추정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선진국의 실업률은 6.8%였고 청년실업률은 13.4%에 달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해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오르더라도 실업률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차이와 고용에 대한 각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각국 실업률은 다르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기였던 1999∼2002년 미국의 실업률은 1.75%포인트 높아졌고 인구대비 취업인구 비율은 0.4% 정도 낮아졌다. 일본도 같은 기간동안 실업률이 0.8%포인트 증가했고 인구대비 취업인구 비율도 1.8%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프랑스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프랑스의 실업률은 2.8%포인트 하락했고 인구대비 취업인구 비율은 1.9%포인트 높아졌다. ILO는 유럽의 경우 전체 취업인구 중 파트타임 노동자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는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용정책을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경제정책 중심축에 놓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수요를 감축시켜 결국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것.

ILO는 청년실업은 미래의 번영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또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보다 오랜 기간을 학교에 머물게 하며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역량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기기자·국제정치경제학박사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