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조폭 유착보도 명예훼손” 시사저널에 배상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임종윤·林鍾潤 부장판사)는 박철준(朴澈俊) 광주고검 검사 등 현직 부장급 검사 11명이 “‘시사저널’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사저널’ 기자들과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500만원씩 모두 5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사저널’이 ‘호남주먹, 호남검사,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8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부장급 이상의 검사들이 광주지역 조직폭력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보도한 것은 몇 안 되는 특정인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 등 11명은 2001년 10월 ‘시사저널’이 “광주지검 검사들이 1990년대부터 호남 조폭이 운영하는 룸살롱에 드나들며 접대를 받았고 조폭에게서 대형 아파트를 받는 등 유착관계에 있다”고 보도하자 같은 해 11월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