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커지는 區간 정보화 격차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주택가에 설치된 방범용 온라인 폐쇄회로 TV(왼쪽)와 강남구의 한 보건소에 마련된 원격영상진료시스템. -사진제공 강남구

서울시내 자치구간에 디지털 정보화 격차가 커지고 있다.

문화시설 공원면적 주택보급률 등 전통적 개념의 격차뿐만 아니라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가는 디지털 행정서비스=강남구와 서초구 등 부유한 자치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는 화려하다.

강남구에는 지하철역 등에 46대의 무인 민원서류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9월엔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전자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했고 내년엔 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엔 국내 최초로 원격영상진료서비스를 도입했고 인터넷신문까지 창간했다.

올여름엔 방범용 온라인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현재는 논현1동에 5대가 설치돼 있지만 올해 말까지 구 전체에 230대를 설치할 계획. 강남구는 이와 함께 국내 최초의 텔레비전 전자정부(T-Government)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내년 말이면 TV를 통해 주민전자투표 민원서류발급 세금납부 자동차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 가로등(燈)의 고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선 원격 자동감지장치도 설치할 예정.

서초구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주민이 구청 직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웹 콜(Web Call)’ 시스템을 도입해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엔 인터넷을 통해 병원 부동산 음식점 등과 상담하거나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들을 부모가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돈 없어 엄두도 못 낸다=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들은 정보화 서비스가 열악한 실정이다. 중랑구 동작구 금천구의 경우 무인 민원서류발급기가 1∼4대에 불과하다.

첨단 시스템을 갖추려면 억대의 돈이 들어가고 서류발급기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데도 대당 1500만∼3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강남 서초가 먼저 하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그 결과를 보고 다른 자치구에 보급해주는 상황”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독자적인 사업 추진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중요=서울시 정보화기획단 이충열(李忠悅) 팀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은 예산이 충분하거나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치구별 정보화 격차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다른 자치구에 프로그램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서 “정보화 균형을 위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못지않게 인식의 전환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동작구는 영상의료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인식해 최근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원격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구로구와 노원구의 경우 기획회의를 통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 인터넷 음성인식 서비스, 사이버 보건소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예산타령만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예산이 부족해도 자치구의 의지만 있다면 일정 수준까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