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夏鬪 이번주 최대고비

주5일 근무제 관련 노사정 재협상이 결렬돼 국회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입법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노동계가 19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도 19일까지 운송업체 대표들과 운송료 인상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일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노동계 ‘하투(夏鬪)’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또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이달 말 발표될 ‘노사관계 로드맵’의 내용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자칫 ‘추투(秋鬪)’로까지 이어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대규모 ‘노숙 투쟁’을 벌이는 데 이어 19일에는 전국적으로 총파업과 대(對)국민 선전활동을 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 입법안은 주5일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19일 예고성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 관계자는 “19일 파업은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총파업의 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 노총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주5일제 법안 국회처리에 대한 입장과 총파업 등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한편 5월 2∼14일 연쇄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초래했던 화물연대는 컨테이너 부문의 협상 진척에도 불구하고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부문의 운송료 인상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일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주장했던 화물차 개별등록제 주장을 철회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운송업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면 시행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BCT 부문과의 일괄 타결을 새로 들고 나와 막판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웠으나 운송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또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고 이달 말 발표될 노사관계 법 제도 개선안이 사용자측에 유리한 내용을 주로 담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계획.

이에 따라 노동계 안팎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두산중공업 장기 파업으로 시작된 노동계의 투쟁이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