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장소따라 말달라＂ 與 ＂NEIS 항명 공무원 징계해야＂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김경제기자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말’에 대한 거센 추궁이 있었다. 그러나 여야의 공격 방향은 서로 달랐다.

한나라당 소속인 윤영탁(尹榮卓)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윤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NEIS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정치적 결정’이라며 종전 입장을 바꿨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도 “윤 부총리의 말은 장소에 따라, 가는 곳마다 다르다. 완전히 상황론자다. 누가 장관의 말을 믿고 교육 행정을 펼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윤 부총리가 “가는 곳마다 말이 달랐다는 지적은 섭섭하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국민이 귀머거리인 줄 아느냐”며 윤 부총리의 발언록을 조목조목 소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도 “이번 파문은 교육부 행정관료의 정책결정이 잘못되거나, 그 (정책) 내용이 잘못돼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윤 부총리의 언행 불일치와 (정책결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밀실논의’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부총리도 “시·도 교육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6개월간의 재검토가 끝나면 결국 NEIS로 가게 될 것”이란 윤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부총리가 그처럼 예단을 내놓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며 “이번 사안은 백지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부총리의 정책 결정에 항명하고 있는 교육부 직장협의회 소속 직원을 전부 징계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교육부 공무원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민주당 설훈(薛勳) 의원도 “부총리가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교육부 직원들이 잘 해야 하는 것이다”며 “(교육부 직원들이) 진보적 부총리를 흔들어 낙마시키려는 심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 관료들의 보좌 책임을 거론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