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이면합의說 논란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합의한 내용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방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양측의 이면(裏面) 합의설까지 제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단체들은 합의 내용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한 인권위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2일 결정 당시 “NEIS 27개 영역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 학사, 입학 진학, 보건 영역은 NEIS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교조는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교 3학년에 한해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교 2학년 이하는 3개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그처럼 문제가 많다는 NEIS를 고3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보안성이 취약한 CS로 고2 이하의 자료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종전의 주장과도 배치되고 비록 당분간이지만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전교조가 NEIS의 인권침해를 강조하면서 고3은 NEIS에 묶어 두고 나머지 학년들은 엉성한 CS로 운영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한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교육부가 CS의 보안 대책도 없이 정책을 뒤집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또 전교조가 NEIS 시행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를 교육부와 동수(同數)로 위원을 선임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해 이면합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와 교육부가 정보화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문서 합의는 없고 윤 부총리와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교총도 교육부측 인사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이군현 교총 회장은 “전교조가 교원 전체를 대표하느냐”며 “이미 방향을 정해 놓은 위원회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윤 부총리가 25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과 만날 때 교육부 배석자가 없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며 “사실이라면 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