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천産團 보상범위 논란

“여러분은 돌덩이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생계수단이란 말이오.”

경남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와 용현면 선진리 연호마을 300여가구 주민들이 사천첨단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굴밭 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에 맡겨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천첨단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수 십년 전부터 피땀흘려 가꿔온 굴밭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주거대책비 지급 기준일도 잘못 설정했다”며 최근 4차례에 걸쳐 경남도청과 경남개발공사를 찾아 시위를 벌였다.

장재윤 주민대책위원장(44)은 “40여년전부터 자연산 굴이 잘 달라붙도록 야산에서 수십㎏씩 나가는 바윗돌(굴돌)을 날라 갯벌에다 굴밭을 조성했다”며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빼앗아가면서 아무런 보상도 못하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단조성으로 매립되는 공유수면의 66㏊에 달하는 굴밭에는 40여만개의 굴돌이 들어있다”며 4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지역민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면서 기준일을 97년 2월 13일로 못박아 많은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준일을 보상 착수시점인 2001년 1월 10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 한편 공사를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대해 경남도 등은 “최근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굴돌은 보상해야 할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다”며 “현행법상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거대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금을 노리고 전입한 사람에게까지 보상을 하라는 요구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천만을 끼고있는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와 용현면 선진리 일대 육지와 바다에 1730여억원을 들여 2005년 말까지 48만4000여평의 산업단지를 조성, 항공과 전자업체 등을 유치키로 하고 공사를 추진중이며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