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사건 보고서 공식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을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사망·실종 등 4·3사건 희생자수를 2만5000∼3만명으로 잠정 추정했다.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수는 모두 1만428명에 이른다.

4·3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 채택은 사건 발생 55년만에 처음이다.

보고서는 이어 1948년 11월 시작된 9연대의 강경 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으며, 9연대에 이어 제주도에 들어온 2연대도 공개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즉결처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촌사건에서는 2연대 군인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마을 주민 400명 가량을 집단 총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군측도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4·3진상보고서기획단(단장 박원순·朴元淳 변호사)은 제주도민 및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부 사과와 추모기념일 지정,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등 7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키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3사건 55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의 사과나 유감을 공식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단 보고서를 채택하되 보고서 초안 가운데 30여건에 대해 용어를 순화시키는 등 수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를 다음달말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사실이 발굴될 가능성에 대비해 9월말 이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오면 위원회의 추가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수정키로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