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취소 건의’보도, 金검찰총장 등 “사실무근” 주장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과 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검찰게이트’ 관련자들의 공소 취소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하고도 건의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짓 주장해 도덕적 해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총장과 김 중수부장은 6일 본보가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고등검사장) 법무부 연구위원 등 검찰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강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보도하자 “공소 취소를 건의한 일이 없으며 단지 김대웅 검사장에 대한 검찰 자체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5일 밤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제는 이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전화를 걸어 여러 관계자에게 거짓말을 반복한 것.

그러나 검찰 지휘부의 이 같은 주장은 5일 밤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강 장관이 이날 밤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김 연구위원 등에 대한 공소취소를 건의받았다”며 검찰이 공소취소를 건의한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 강 장관은 이어 “사안을 자세히 알지 못해 곧바로 건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한 검찰 간부도 “검찰이 공소취소를 건의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안다”며 강 장관의 말을 뒷받침했다.

이런 거짓 해명은 각종 ‘불공정’ ‘축소 은폐’ 수사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 검찰 수뇌부의 도덕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에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의 비리 의혹 수사과정 등에 연루된 일부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거짓말이 도마에 올라 당시 검찰은 심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정의의 수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수뇌부가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검찰 신뢰 회복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검찰 수뇌부는 6일 거짓말에 대한 솔직한 해명을 하기보다는 ‘발설자 색출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