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분권특별委 설치”

전국 광역의회가 새 정부의 대표적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인 ‘지방분권’ 실현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27일 광주에서 협의회를 갖고 “각 시도의회에 금명간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 경제력 및 행정과 재정,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지방으로 이양토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권력의 지방이양 및 지방경제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각 기관의 위임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고 각종 세원을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등의 정책과제를 설정해 실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분권을 위해 각 시도 행정조직에 이를 다룰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시도간 이해관계의 조정 등 광역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6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도의원, 공무원, 학자 등이 함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현재 총선거 후 임시회 소집을 현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도록 돼 있는 의회 관련 규정을 의회사무처장이 소집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의견을 모았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