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강규/개인 신용정보 공개 제한해야

최근 전국은행연합회가 금융회사로부터 일반 거래자들의 단기 연체정보는 물론 정상적인 금융거래 정보까지 수집해 다른 금융회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보험료 가입자의 연체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계획이며, 전화 등 통신회사들도 연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각종 요금의 조속한 징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고객이며 가입자인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특히 당사자간 문제를 다른 기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 신용정보를 남용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의 사적 정보와 신용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수정해주길 바란다. 개인정보는 국가 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인권이기 때문이다.

이강규 서울 송파구 송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