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비 지출 OECD國중 1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교육비 지출 비율이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또 등록금과 책값 등 개인이 부담하는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이 GDP의 2.7%로 정부 등이 지출하는 공교육비(4.1%)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11일 단독 입수한 ‘OECD 2002년 교육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관련기사▼

- OECD 2002년 교육보고서로 본 '한국의 교육'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은 2위인 미국의 1.6%에 비해 무려 1.1%포인트나 높았다. 특히 이 통계에서 과외비는 제외돼 있어 한국의 실제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 비중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5세 학생 기준 학업성취도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과목에서는 일본과 함께 공동 1위, 수학 부문에서는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2위였다. 학급당 학생 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는데도 아직 OECD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은 학급당 21.9명인데 한국은 36.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에 10개 국가(한국은 제외)를 대상으로 처음 조사한 ‘대학교육 투자의 연 수익률’은 8∼17%대로 실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