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기소율 6% 불과

검찰이 공무원과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23일 서울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서울지검의 공무원 범죄 사범 1471명에 대한 처리 결과 기소율이 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지검의 전체 사건 기소율은 49.7%에 이르렀으나 검찰의 공무원 범죄 인지율은 겨우 1.7%에 그치는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검찰이 국가에 봉사해온 공로 등을 참작해 공무원 범죄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이는 일반 시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1020건 중 62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6.1%에 그쳤다”며 “이는 50∼55.7%인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의 9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범죄도 1만6843건 중 6313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37.5%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날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서울지검은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만3256명을 긴급체포해 이 중 28.6%인 1만8115명을 석방하는 등 긴급체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