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북한산 관통도로 환경평가 미흡”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일부 미흡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때 지하수위 변동 여부와 회룡사 인근의 소음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최근 통보해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를 억제하기 위해 환경부가 제시한 도로변 녹지대의 조성은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을 추가로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지하수 유출에 대비한 터널시공법이 제시됐고 조사결과 실제 지하수 유출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환경영향평가에 큰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또 회룡사 인근 소음조사와 관련, 회룡사가 도로에서 400m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 영향권(150m)에서 벗어나 있고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문제도 초과시점이 2013년으로 예측돼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조건 아래 공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은 환경단체와 불교계 등의 반발로 시행 및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와 LG건설이 연말까지 공사를 보류하기로 합의해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