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주민들 “그린벨트 해제 반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건설교통부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8개 지역 중 경기의 군포 부곡, 의왕 청계지역 주민들이 3일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환경정의시민연대 및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건교부에 제출했다.

1970년대 초반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포기하면서 그린벨트 유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공시지가에 소유 토지를 전부 수용당하게 된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30년 동안 엄격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정부가 택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내쫓으려 한다”며 이럴 바에야 현재의 그린벨트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포 부곡지구의 경우 총 97가구의 주민 중 89%인 86가구가, 의왕 청계지구는 총 60가구 중 83%인 50가구가 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절대 다수의 주민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린벨트 해제반대를 요청한 면적은 군포 부곡은 14만평, 의왕 청계는 총 10여만평에 이른다.

이처럼 주민들이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그린벨트 유지를 요구한 것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끝내기 전에 임대주택 건설을 명분으로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했기 때문.

그러나 주민들은 토지개발공사와 건교부가 이들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50%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그린벨트 내 부지를 저렴한 값에 사들여 주택건설업체에 비싼 값에 되파는 ‘땅장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포 부곡지구가 개발되면 수원 군포 안산이 도시로 연결되며 의왕 청계지구도 광역 녹지축상에 위치해 인접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환경정의시민연대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주민들은 또 △그린벨트가 존재함으로써 도시인들이 혜택을 입은 만큼 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편을 공동으로 보상하기 위한 환경세 등 제도 마련 △그린벨트의 관리를 개발 업무를 주로 하는 건교부에서 환경 보전을 주된 임무로 하는 환경부로 이관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이에 앞서 건교부는 6월27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 중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의정부 녹양 등 8개 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부 지역 주민들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요구로 나머지 지역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