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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9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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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발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벌이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선 노-정(勞-政)의 정면충돌로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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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수호(李秀浩) 위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한다면 4월2일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교사 9만여명이 오전수업 이후 지역별 집회에 참가하는 ‘조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발전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훈화를 조회시간이나 관련 교과시간에 실시하고 발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은 이날 산하 금속산업연맹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노조 등과 공공연맹의 철도와 가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화학연맹 등의 조합원 10만여명이 다음달 2일 또는 3일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강행할 경우 일선 학교의 수업 차질이 불가피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이모씨(54·서울 용산구 이태원동)는 “‘교직의 특수성’을 주장하던 전교조가 학생을 볼모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마다 조퇴나 연가 투쟁에 나서는 교사들에게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전교조에 불법파업 참여 자제를 촉구하고 이에 참가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 등은 민주노총 금속연맹과 공공연맹 등이 총파업을 강행하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이 된다고 경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3차 징계대상인 144명의 노조원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이로써 파업 이후 회사측이 해임을 확정한 노조원 수는 342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발전노조가 ‘민영화 철회’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가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노조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삼성증권 유시왕(柳時旺) 경영고문은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상향조정하고 경기회복도 가시화되는 유리한 시점에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