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노정 극한대치…＂전력대란 오나＂

입력 2002년 3월 25일 18시 18분

발전산업노조 파업 29일째인 25일 정부와 발전회사는 이날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3900여명에 대한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발전노조는 정부가 ‘미복귀자 전원해고’ 방침을 거듭 천명하며 노조원들의 대거 복귀를 유도하려 했던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파업을 계속해 노정(勞政)간 극한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노조와 정부 입장〓발전노조는 회사측이 제시한 복귀 시한을 5시간 넘긴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측은 복귀자의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며 “정부와 회사측은 즉각 조건없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미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으므로 ‘전력대란’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정부는 발전노조가 제시한 ‘민영화는 상호 노코멘트-징계 최소화’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화를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회사측은 “발전노조가 한 달째 파업을 강행한 명분이 됐던 민영화 문제를 제쳐놓고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노조가 민영화를 유보시켰다’고 선언할 빌미를 주게 된다”며 민영화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해임 절차와 손배소 제기〓정부와 5개 발전회사는 이날 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와 기자회견을 각각 열고 미복귀자 해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해고대상 조합원 규모는 해임이 확정됐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601명을 포함해 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이미 해임 조치된 197명 외에 경찰에 고발한 404명에 대해서는 29일까지 해임 여부를 최종 확정짓겠다”며 “25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3900여명도 4월15일까지 3차례 소명 기회를 준 뒤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달 15일까지 복귀하는 경우에는 선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 달간 불법 파업으로 27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조는 물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필요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력공급 이상 없나〓산업자원부와 5개 발전회사는 발전기 154기 중 장비나 인력 부족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18기를 제외한 136기가 가동해 현재 전력예비율이 15∼20%로 전력공급에 부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8기를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전력 성수기인 6월 이후에는 전력예비율이 △6월 7.6% △7월 1.3% △8월 0.4%로 떨어져 최악의 경우 예비전력이 1000㎿ 미만이 돼 유흥업소의 전기 사용과 야간경기 제한 등 ‘제한 송전’이 불가피하다는 것.

산자부는 “제한 송전을 하지 않기 위한 최소 인력은 3583명이지만 현재 투입된 인원은 2627명으로 956명이 모자라고 특히 중앙제어실 요원은 105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경력직 500명 채용, 군 기술 인력 200명 추가 투입, 발전 관련 회사인력 충원, 신규직 채용 등으로 최고 20%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보수점검 미비와 미숙련 인력 배치로 돌발 사고나 전력공급 차질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