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학위한 위장전입을 막아라＂

'위장 전입을 막아라.'

2일부터 시작되는 고교 전학신청 접수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자를 가려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학부모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이사를 하지 않고 편법으로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자로 파악하고 있다.

1일 오후 현재 교육청 앞에 줄서 있는 학부모는 1000여명에 달하며 전학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2일 오전 9시가 되면 최소한 2000∼3000명의 학부모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해 선호하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려는 일부 학부모 때문에 실제로 이사한 뒤 학교를 옮겨야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며 "실거주 조사를 강화해 위장전입자를 최대한 적발해 낼 것" 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매년 학기초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시하는 '가거주 일제조사' 를 강화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는 한편 학교장의 지도아래 교사들도 전학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정밀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돼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동안 위장전입으로 전학했다가 적발돼 환원된 학생은 △98년 216명 △99년 99명 △2000년 265명 △2001년 168명 등이었다.

교육청은 또 전학 신청을 받아 학교를 배정할 때도 근거리 원칙이나 교통 편의, 학교별 결원 고려 등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이에 위배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라도 전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의뢰해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거나 증설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개선하는 등 집중 지원해 우수 학교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학신청 접수일인 3월2일 하루동안 1352명, 3월 한달간 3111명이 전학을 신청했으나 올해는 경기지역 고교 재배정 파문 등의 요인으로 전학 열기가 더욱 가열돼 전학신청자가 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내 고교의 전학 수용인원은 각 학교별 정원의 3%이내로, 총 3000여명에 불과해 전학작업이 끝난 뒤에도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