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유지하려 洞경계 임의 변경”광주 동구주민 반발

광주 동구와 구의회가 구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동(洞)간 경계를 임의로 조정해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구는 최근 구의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동 경계조정 조례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학1, 2동을 학동으로 통합 △지원동을 지원1, 2동으로 분리 △지산2동의 7,8통을 지산1동에 편입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가 하한선인 50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선출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등 사태를 막기 위한 것.

동구의회는 현행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경우 2개 동에서 구의원을 뽑을 수 없게 돼 의원수가 13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구의원 수 유지를 위해 수천명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 헤매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빼앗긴 생활권을 되찾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 의견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변칙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구와 구의회 측은 이에 대해 “상임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확보하고 전문위원직(3명)이 폐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그동안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