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外風…검찰인사 진통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여권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 후 보름 이상 지나도록 후속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정치권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구태(舊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은 4일 오후 4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검찰 간부 인사안을 결재받은 뒤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면담 계획이 면담 직전에 취소됐다.

이는 서울지검장과 법무부차관 등 요직 인선을 둘러싸고 검찰과 청와대 등 정치권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장의 경우 법무부는 사시 14회 비호남 출신 검사장을 내정했으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대통령 면담 직전에 비슷한 기수의 호남 출신 검사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국장 등 다른 요직 인선도 여러 차례 인사안이 바뀌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와 일선 검사들은 "서울지검장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와 선거사범 수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상징적으로도 지역색이 없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지역 편중 인사가 나타나면 이명재(李明載) 검찰총장 임명 효과도 반감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연대 서명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최경원(崔慶元) 전 법무부장관의 경질도 검사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더욱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이 총장 취임 직후 대폭적인 인사쇄신안을 마련해 대통령의 결재를 받으려고 했으나 외부 입김 때문에 대통령 면담조차 하지 못하고 전격적으로 경질됐다는 후문이다.

호남 출신의 한 검찰 간부는 "이번에는 호남 출신 검사들이 다소 서운하더라도 지역편중 인사라는 오해와 시비를 불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과의 갈등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