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 수수료 내년엔 4000원

내년 2월부터 운전면허와 관련된 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내는 수수료를 현행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면허증을 발급할 때 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학과시험에 응시하거나 2종 소형 기능시험을 볼 때 내는 수수료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또 △오토바이 학과시험은 1000원에서 2000원 △오토바이 기능시험은 1000원에서 3000원 △1종 특수 기능시험 응시료는 5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찰청은 “95년 이후 물가가 24%나 올랐지만 운전면허 수수료는 오르지 않아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수수료 인상으로 123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