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범죄수사본부 신설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과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별범죄수사본부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선 독립적 특별검사의 지위를 갖되 평소에는 고도의 수사기술이 필요한 테러, 부패범죄, 신종 범죄 등을 전담하는 특별범죄수사본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또 이 기구에 검찰총장의 참모기관이 아닌 일반 검찰청의 지위를 부여하며 본부장을 포함한 250∼500명 규모로 구성해 준독립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 기구는 야당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 문제가 있으면 엄단하고, 근거 없는 폭로로 드러나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