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백지화 추진 각계 찬반논란]장외격돌

“가만있지 않겠다.” “적극 환영한다.”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재정 분리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나는 등 ‘장외 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재정분리 반대〓경실련 참여연대 등 50여개 단체가 가입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재정 분리는 조직의 분리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4년 가까이 통합을 추진해온 ‘국가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노사정 합의와 여야 3당의 만장일치로 추진해온 정책을 단순히 의보 재정위기를 이유로 뒤집으려는 한나라당을 방문해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한나라당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같은 목소리를 냈던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의 반발과 투쟁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97년 대선운동 때 재정통합을 공약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차원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논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재정통합을 시행한 뒤 문제가 있을 때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의보 재정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분리 찬성〓한국노총과 함께 5월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한의사협회,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지역의보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부과체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통합 추진은 현실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노총 정길오 정책국장은 “정부가 언제, 어떻게 건강보험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한 재정 분리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이호성 차장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재정통합 법 시행이 미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