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94년 세도' 미수금 26억원

1994년 인천과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했던 ‘세도(稅盜)사건’의 연루자들로부터 아직까지 거둬들이지 못하는 있는 미수금이 전체 횡령액의 26.3%인 2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와 부천시에 따르면 1994년 세금횡령사건에 개입된 인천시와 부천시의 세무과 전현직 직원 53명과 법무사 등 민간인 55명 등 108명이 횡령한 지방세가 총 100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이중 사건 관련자 80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전체 횡령액 75억2000여만원 중 81%인 61억원을 회수했으나 나머지 14억여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 부평구는 ‘세도사건’의 주역이었던 안영휘(安榮輝·구속)씨와 공범 11명으로부터 환수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 2003년까지 일정액을 분납받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세무비리 관련 공무원 35명과 민간인 9명 중 31명으로부터 전체 횡령액 25억5000여만원의 51.8%인 13억2000만원만 회수해 미수 잔액이 12억3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횡령한 돈을 강제 환수할 수 있는 법정시효가 3년밖에 남지 않아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추적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