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631명 ＂月연금 100만원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옛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금융 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부적격자’가 2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등 부적격자도 6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공무원과 군인 교사 출신 중 631명이 월 100만원 이상의 각종 연금을 받고 있어 수급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4인 가족 기준 재산 3400만원에 월 소득 96만원) 미만일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중 97명은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도 24명(부양 의무자 19명 포함)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