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18건 적발…선관위 여야 국고보조금 실사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여야 중앙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모두 18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 내년도 국고보조금 지급액 삭감 등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건수는 자민련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 5건, 민국당 1건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 사례 중에는 허위보고를 포함, 용도제한 위반과 부실 기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면서 “전체회의를 통해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보조금의 25%를 다음 분기 지급액에서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허위보고 개념과 감액보조금 범위에 관해 해석상 불명확한 대목이 있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