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종사자 교사로 임용…교육부 '교직발전방안' 확정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를 교사로 채용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32개 항의 교직발전종합방안(교종안)을 26일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교장연임제, 교원병역특례,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 도입 등 몇 가지 시안은 추진과제로 밀려나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종안은 99년 12월 시안이 발표됐으며 지난해 9월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많아 계속 지연돼 왔다.

▽교원 사기 진작〓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보수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05년까지 담임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지역별 학교별 실정에 따라 수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교사의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학교단위 근무시간제를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교원 사무보조인력 1만500명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 교무실에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도 배치해 교원의 잡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교권 신장을 위해 교원 불체포 특권, 외부 행사 동원 억제, 교육과 관련이 적은 자료 제출 요구 감축 등 교원 예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교원전문성 신장〓우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상 필요하면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연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실업계고와 특성화고 등에서 기존 교원들이 담당하기 힘든 과목에서 우선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교원 양성 및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육대 사범대의 학사편입, 계절제 수업을 활성화한다.

또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단위로 인근 몇 개 학교를 돌며 희소 과목을 강의하는 순회교사를 두기로 했다.

경력 15년 이상 교원은 ‘자율연수휴직제’에 따라 휴직기간에 월급을 받으며 연수할 수 있으며 장기 해외유학(2년), 장단기 해외체험 연수 등이 도입된다.

경력 10년 이상 교원을 1년간 민간 기업에 파견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호교사’의 호칭을 ‘보건교사’로 바꾸기로 했다.

▽11개 유보과제〓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첨예한 이견을 보인 수석교사제와 교장연임제는 계속 추진 과제로 보류됐다. 수석교사제는 연간 30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원에게 병역특례를 줘 우수 남학생의 교단 진입을 유도하려던 계획은 병무청이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과 병역 자원의 감소를 들어 반대해 보류됐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전문박사학위(Ed.D)’제와 교원전문대학원 도입도 준비 작업 미비 등으로 보류됐다.

▽교원단체 반응〓교총은 “수석교사제와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 교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제도 개선책이 모두 빠졌으며 실현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 많다”면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수당을 일부 인상하는 등 땜질 처방이 많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수석교사제 등이 유보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교장선출보직제, 교육관료개혁, 학교자치법 제정 등 학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알맹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