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약분업 문책 징계방침…복지부서 강력 반발

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11분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재정지출 증가 등 의약분업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중간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들은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감사원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당시 주무장관인 차흥봉(車興奉) 전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책임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감사원이 최근 40여일간의 특감을 통해 복지부 실무간부들이 의약분업을 강행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축소·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과다 인상해 재정위기를 가속화시켰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특감 결과 △의약분업 강행을 주장한 정책결정상의 문제와 △재정추계를 잘못한 실무적 오류가 드러났으며, 특히 재정추계 잘못과 관련해서는 문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차 전장관에 대해서는 “(차 전장관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고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측은 “현재 실지감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회부를 준비 중”이라며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 및 징계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담당부서 과장급 이상 간부 7, 8명 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 검토에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도대체 실무공무원들이 그런 엄청난 축소·은폐를 행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복지부와 청와대, 의사,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동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도 복지부 실무자들만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도 “특감 결과가 나오면 봐야 하겠지만 징계는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 전장관의 후임으로 작년 8월 의료계 파업 당시 취임한 최선정(崔善政) 전복지부 장관도 “수가가 너무 낮아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다”며 “(담당자 문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창혁·송상근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