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발 확산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와 경제단체, 시민단체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건교부가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계획안은 표현은 완화이지만 내용은 폐지나 다름없다”며 연일 성명서와 건의문을 내고 있다.

충남북과 대전 강원 전북 경북 등 6개 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회원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반대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 지역 및 광주 전남지역 등의 10개 상공회의소도 12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완화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및 여야 총재 등에게 보냈고 건교부를 항의 방문했다.

또 강원지역 18개 시 군의장단은 11일 춘천시의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건교부의 개정안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개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동 투쟁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고 관련 부처 장관 및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위원인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매년 결정하게 돼 있는 공장건축 면적의 총 허용량을 14일까지 위원들의 의견서를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단체들에 따르면 건교부의 상정안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누어 총량을 규제하던 지난해까지와 달리 계획입지를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는 지난해 허용량 보다 16.2%(294만2000㎡)가 늘어난 수준으로 완화했다.

계획입지는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와 자유무역기지 농공단지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갖춘 집단 공장용지로 현재 수도권 계획입지 중 미분양 면적은 442만3000여㎡.

비수도권 자치단체 등은 “계획입지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총량제의 취지에 배치되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는 “수도권이 공장총량제의 폐지 및 완화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총량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청주〓최창순·지명훈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