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증도 스마트카드로…건강보험 年內 완전 전산화

민자유치를 통해 건강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해 진료 처방 조제 급여청구 보험료납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완전 전산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료 및 조제 행위와 급여청구 가 투명해져 보험급여 허위 부당청구, 의약사 담합 등이 불가능해지고 보험료 징수 등 관리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프랑스식 스마트카드로 대체하고 모든 요양기관에 카드 판독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카드에는 가입자와 부양가족의 기본 신상정보와 질병 및 치료기록 등이 입력되며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마다 환자 본인과 해당 요양기관 의약사의 카드를 동시에 입력해야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시 예상 소요액이 6000억∼7000억원이나 돼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최근 기술발달 등으로 예상 소요액이 절반인 3000억원 가량으로 줄었고 민간 카드회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