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형폐지법안 재추진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28일 “종교계의 사형폐지운동을 계기로 사형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 형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현재 여야 의원 76명으로부터 법안에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최소한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5대 국회에서도 당시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98명이 서명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됐으나 반대여론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