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위공직자 2111명 적발

정부는 지난 한달간 비위공직자에 대한 고강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2천111명을 적발, 사안의 경중을 가려 구속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이 28일 발표했다.

적발된 비위 사례는 ▲금품 및 향응수수 185명 ▲공금횡령 및 유용 37명 ▲업무부당처리 411명 ▲무사안일 119명 ▲복무기강불량 등 기타 1천359명이다.

이 가운데 검.경이 적발한 비위 공직자는 208명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72명을구속하고 136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또 1천903명은 기관별 자체 감찰활동에서 적발됐으며, 직급별로는 5급 이상 82명(4.3%), 6급 이하 1천639명(86.1%), 산하단체 임직원 182명(9.6%) 등이다.

이어 정부는 내달중 식품사범 등 반공익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 감찰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공직자 가운데 5급이상이 매우 적어 감찰이 중하위직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국이 지속적인 감찰의지를 밝히고 있는데다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의 `복지부동' 및 일선기관 등의 부패방지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감찰 결과 권성원 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 4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민간건설업체로부터 매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총 1천50만원에서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해 12월 그린벨트지역을 축사로 형질변경 해준 대가로 2천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준석 시흥시장 비서실장과 지난 97년 상가 건축주로부터 부가세부과 과정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북대구세무서 부가세과 공무원도 구속됐다.

이밖에 정부는 시설.설비 공사발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C교육청 기획관리국장과 D공사(公社) 설비부장 등 비위혐의 공직자 28명을 적발했으며, 교도소 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등 비리로 적발된 교정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했다.

또 진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영관급 장교 2명을 적발해 형사고발했고, 군(軍) 공사 관련업자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영관급 장교 3명도 적발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내년 1월중 `국가기강확립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소집, 각급 기관별 기강확립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교육.

지방 부조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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