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근거 부적절＂ 문제제기 잇따라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근거자료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의보 수가 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8월10일 수가 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근거자료로 제시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의보 수가 인상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의결하고 복지부에 보고서 원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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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 근거에 대한 정부 주장의 문제점

건강보험공단은 또 새로운 연구용역팀을 구성해 수가 원가에 대한 조사 및 연구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이 연구결과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자료인용일 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에 유리한 부분만 왜곡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8개 시민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이 연구결과를 인용해 97년 당시 수가는 진료원가의 64.8%였고 이를 올 7월 재추정한 결과 현행 수가는 진료원가의 8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진 8개 의료기관(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산출된 연구결과인 데다 원가분석 결과에 비보험 진료가 포함되지도 않은 잘못된 인용”이라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의료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 같은 오류가 있는 분석을 토대로 과도하게 수가 인상을 추진한 결과 9월 이후에는 수가가 원가의 120% 수준(경영수지분석결과)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이석연(李石淵) 사무총장은 “과다한 수가인상으로 국민은 보험료 인상, 진찰료와 조제료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 증가, 여전한 비보험진료 등 3중고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정부는 불법적이고 근거도 없는 수가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