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변호사112명 시국선언…정부-여당 비판

입력 2000-09-21 17:01수정 2009-09-22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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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변호사 112명은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라는 제목의 시국성명을 발표, 정부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냉전논리를 극복, 남북대화를 시작한 것은 평가할만 하나 대화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호주의를 포기한 대북정책, 편파적인 선거사범 수사, 한빛은행 불법대츨사건 등 권력형 비리, 준비 안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부담 가중, 공기업의 부실경영 등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파탄이 초래돼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 경실련 등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 대표도 이날 오전 대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위기상황의 1차적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현정권은 출범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총체적 국정 개혁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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