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총선사범]與 182명-野 48건 고발-수사의뢰

정치권에 민주당의 선거비용 실사(實査) 개입 의혹 파문이 확대되면서 검찰과 선관위의 ‘4·13총선’ 선거사범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마에 오른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선거비용 실사가 이번 파문의 핵심. 선관위는 후보자가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돈을 쓰거나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후보자나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

이번 실사 결과는 22일 발표됐다. 후보자 본인 또는 ‘연좌제’가 적용되는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이 고발된 의원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12명과 7명이었다. 민주당 의원 수가 한나라당 의원 수보다 많다.

그러나 한나라당 부정선거조사특위 위원장인 최병렬(崔秉烈)부총재는 “고발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6명이나 새롭게 선거비용 초과 지출자나 허위신고자 명단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및 검찰 조사 상황〓선거비용 실사와는 별도로 선관위는 지금까지 ‘4·13총선’ 선거사범을 단속하면서 수시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내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고발 96건, 수사의뢰 86건 등 모두 182건 △한나라당 고발 28건, 수사의뢰 20건 등 모두 48건 △자민련 고발 25건, 수사의뢰 19건 등이다.

선관위 조치 결과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적발건수가 4배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검찰의 기소 건수에서는 역전된다. 지금까지 16대 총선과 관련해 기소된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8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 순이다. 또 ‘연좌제’가 적용돼 의원직 상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가족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된 경우도 한나라당 5건, 민주당 3건으로 한나라당이 많다.

▽야당의 불만〓이런 점 때문에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의 부정선거조사특위는 최근 서울 종로와 구로을 등 총 21개 지역을 대표적인 편파수사 사례 지역으로 꼽고 있다.특히 검찰이 여당 현역의원이 고발된 지역에서는 ‘느림보 수사’로 일관해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야당이 고발된 지역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지능적인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선관위와 검찰의 4·13 총선 선거사범 정당별 조치 현황
-	검찰의 당선자 기소(가족과 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후 고발 및 수사의뢰	선관위 고발 및 수사의뢰
민 주 당	3(3)	12	182
한나라당	8(5)	7	48
자 민 련	1(0)	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