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돌 기념 토론회]＂지방자치 제도개선시급＂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5년이 지났으나 각 자치단체의 부채와 선심성 예산 등이 늘어나고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계속되고 있는 등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학계인사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제 개혁 △결산검사제도 강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선자치 5주년 기념 토론회’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지방재정회관에서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과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관계자,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계명대 윤영진(尹榮鎭·행정학과)교수는 ‘지방재정제도와 운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자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많이 발행, 5년만에 총부채가 55.6%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또 각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 증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선심성 경비 및 전시효과적인 대형사업 증가 △난개발과 환경파괴 초래 △판공비 과다 집행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며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제를 개혁하고 현행 결산검사제도를 강화해 관련 공무원들의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부채한도액을 설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청주대 정정목(鄭貞沐·행정학과)교수는 ‘지방자치제도와 운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당선이 어렵게 돼 있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정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공직자는 주민보다는 정당의 요구에 보다 충실할 것”이라며 “현행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 중앙당이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보스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종웅(金鍾雄)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장과 이시종(李始鍾)충주시장 이형모(李亨模)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장 송대근(宋大根)동아일보논설위원 등 7명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