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근로시간 단축 특위 출범…본격논의 착수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특위 명칭을 정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된 임금 휴일 휴가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광남(李光男)한국노총위원장은 특위 명칭을 ‘노동시간 단축 특위’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김창성(金昌星)한국경총회장은 ‘근로시간제도개선 특위’로 하자고 맞섰다. 양측은 결국 토론 끝에 명칭은 ‘근로시간 단축 특위’로 정하되 근로시간 단축과 그와 관련된 임금 휴일 휴가 문제 등을 의제로 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곧바로 국내외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 그러나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함께 임금 문제를 다루더라도 ‘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하겠으며 임금 삭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재계는 또 우리나라 기업의 총인건비는 월정액 급여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임금 삭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비례한 임금은 줄어들지만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임금은 과잉고용 인력을 해소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서 합의사항이 도출될 가능성이 없다며 대통령 직속의 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외곽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정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