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방형 임용 아직 '좁은 문'…민간인 선발 1명뿐

‘개방형 임용제’는 속 빈 강정인가.

민간 전문가들에게 중앙 행정기관의 실국장급(1∼3급) 고위직을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각 부처가 이른바 한직(閑職)만 내놓아 지원자가 적은데다 최종 선발자도 대부분 공무원이어서 ‘외부 우수인력 수혈’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로 선정된 중앙부처 130개 자리 중 올들어 결원이 생겨 모집공고를 낸 자리는 외교통상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등 14개 부처 19개 직위. 이 가운데 이날까지 14개 자리의 합격자가 결정됐다. 최종합격자 중 민간인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2급)과 국립중앙극장장(2급) 2명뿐이며 11명은 내부에서 지원한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장에는 여당의 사무국 간부가 선발되기도 했다. 각 부처가 모집공고를 낸 19개 직위 가운데 15개 자리는 본부가 아닌 산하기관의 자리였으며 이 때문에 평균 경쟁률도 3대 1 정도로 낮았다.

교육부의 경우 이달초 군산대학교 사무국장(2, 3급) 자리에 응모한 4명(외부전문가 2명, 내부 공무원 2명) 가운데 공무원을 최종 선발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말 한강홍수통제소장(3급)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외부 전문가 2명과 건교부 공무원 1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공무원이 선발됐다.

이밖에 국립중앙박물관장(1급), 특허심판원 심판장(2급), 기상연구소장(2급), 강원지방병무청장(3급), 기상청 기상개발관(3급) 등 9개 자리도 모두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외교통상부는 외교안보연구원의 안보통일 연구부장(1급)과 경제통상 연구부장(1급)을 뽑기로 하고 3월말과 지난달 중순 2차례 모집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을 못하고 있다.연세대 김판석(金判錫·행정학)교수는 “부처마다 공직사회를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데다 우수인력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도 없어 개방형 임용제가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