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초등학생 수업 주 5일제 추진

초등학생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권소지자에게 기한 만료 전에 알려 비싼 수수료를 피하게 해주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당초 취지를 살리는 소통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25일 열린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에서 제시된 이같은 국민생활 개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주간 수업일수는 6일. 하루의 수업시간은 짧은 반면 주간 수업일수는 많다. 토요일 수업시간을 평일로 옮겨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자는 의견이다. 토요일 자녀 양육에 부담을 갖는 가정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토요일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에 개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주 5일 수업제가 정착되려면 부모의 토요일 휴무도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 관공서의 주 5일 근무와 연계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

현재 여권기한 만료 전후 6개월간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는 4500원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수수료가 10배로 뛰는 것도 개선대상으로 지적됐다. 운전자 적성검사나 자동차 정기검사처럼 기한 수개월 전에 행정자치부를 통해 여권 소지자에게 안내통지문을 발송할 경우 이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얌체’운전을 막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톨게이트 진입 시 6인 이상 승차 차량에 비표 스티커를 나눠줘 붙이게 하거나 아예 버스전용차로 진입기준을 ‘15인 이상 차량’으로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