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련등 '표현자유' 토론회 개최…＂낙선운동 위헌 아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정보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주최하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후원한 ‘낙선운동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낙선운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란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선 박형상변호사는 “낙선운동은 위헌이 아니다”고 밝히고 그 근거로 “선거의 공정성은 ‘공정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민주적 정치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위법적 선거운동은 개별적으로 규제해야 하며 단체의 의사표현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낙선운동의 성패는 지역감정을 얼마나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교수(신문방송학)는 ‘낙선운동과 언론보도’의 주제발표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정치의식을 일깨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언론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국민의 판단에 보탬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식의 성숙과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장원 총선시민연대 대변인(녹색연합사무총장)과 손혁재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정치학박사), 김기중변호사 등의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