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지방경찰 인사에 지자체의사 반영 촉구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7일 지방경찰 인사 및 재정권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광역단체장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권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조기 인상해 줄 것과 지자체가 지방주행세 및 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첫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7개 항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광역단체장들은 이 합의문에서 국립공원관리권과 산업단지내 배출업소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것도 건의했다.

이들은 공동 합의안과는 별개로 △농어촌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 각 시도별로 마련한 18개의 건의사항을 중앙 관련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