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월소득신고 평균 84만원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신고금액이 84만2천원으로 직장인 가입자 평균소득 1백44만원의 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 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번에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4백2만명의 월 평균 신고소득은 84만2천원. 이는 당초 예상했던 1백27만원의 66%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이 낮아져 내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연금수령액이 올해보다 평균 13.2% 줄어들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소득역진현상이 우려된다.

지난 10년간 매달 똑같은 금액을 냈더라도 올해 연금을 받게되는 사람은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을 1백27만원으로 계산한 반면 내년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은 가입자 월 평균소득이 1백10만6천원으로 낮아져 그 차액만큼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활동 형태별 월 평균 신고금액을 보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과세소득자 1백20만2천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과세특례자 87만6천원 △영세상인 75만원 등으로 직장인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과세소득자의 소득조차 직장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룸살롱 주유소 변호사 탤런트 등은 국세청 과세소득보다도 현저하게 낮게 신고했다. 또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한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의 10.9%인 2천2백28명은 직장인 가입자의 평균소득(1백44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과세소득자 중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평균소득을 낮게 신고한 단란주점 등 99개 업종과 통계청 조사소득 대비 90% 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한 유흥주점 등 39개 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보험료 등급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통해 소득 파악방법을 개발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 임시직도 장기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고 △표준소득월액을 상향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시민단체는“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지못하면5월부터범국민적인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